희망 주는 정치!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서혜석
	2005년 9월 2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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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관련 민원 ‘눈덩이’증가

...8월말 기준, 작년 민원 총건수 넘어 최초로 1만건 돌파

부당요금-명의도용-부당가입-통신품질 순...

번호이동성 관련 민원 급증에 기인...민원처리일자도 길어져

“이통사, 민원 원인 제거 위해 자체적인 노력 필요

통신위, 시장교란 민원발생 업체에 대해 적절히 규제해야”

■ 이동전화 가입자수 3천8백만명대에 육박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서 올들어 관련 민원이 폭증해 8월말 기준, 지난해 전체 민원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음. 뿐만 아니라 이같은 민원처리 소요기간도 점점 길어져 이동통신 이용자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원회 소속 서혜석의원(열린우리당)은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통신위)와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말 기준 통신위에 접수된 이동전화 관련 민원은 9천6백75건으로 지난해 전체(7천9백59건)보다 무려 21.6%나 증가했으며, 소보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6백13건으로 지난해 전체(5백71건)보다 7.4%나 늘어났다고 밝혔음.

이로써 올들어 통신위와 소보원에 접수된 이동전화 관련 민원은 사상 최초로 1만건을 넘어섰음.

<표1> 이동전화관련 민원 건수 변동 추이

(단위:건, 전년대비증가율)

구 분	2003	2004	2005.8월말	합 계
통신위	2,414	7,959(229.7%)	9,675(21.6%)	20,048
소보원	522	571(9.4%)	613(7.4%)	1,706
합 계	2,936	8,530	10,288	21,754

(자료:통신위,소보원)

<통신위 관련>

■ 2003년~2005년 8월말 현재 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요금 청구가 총 6천4백83건, 32.3%로 가장 많았으며, 명의도용도 총 3천52건이나 돼 15.2%로 그 뒤를 이었음. 부당가입도 1천4백62건(7.3%)으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2> 이동전화서비스 민원 유형별 건수 추이 (단위:건,%)

구분	민원유형												합계
	부당요금	명의도용	부당가입	업무처리지연	통신품질	해지제한	불성실 응대	미성년자	고지의무위반	의무기간	무료폰	기타
2003	692	378	270	51	267	104	63	90	23	25		451	2,414
2004	2,340	1,278	546	56	429	290	83	230	44	13	217	2,433	7,959
2005 8월	3,451	1,396	646	56	353	348	120	236	50	17	970	2,032	9.675
합계	6,483	3,052	1,462	163	1,049	742	266	556	117	55	1,187	4,916	20,048

(자료:통신위)

= 특히 명의도용은 2003년 3백78건, 2004년 1천2백78건, 2005년 8월말 현재 1천3백96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이는 부당가입, 미성년자 가입과 함께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확보에만 치중해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 당국의 지도와 감독이 절실하다는 지적임.

= 이밖에 아직까지 통신품질에 대한 민원도 이어져 같은 기간 모두 1천49건(5.2%)이 접수됐음.

■ 올해 통신위에 접수된 이동통신관련 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이한 점은 무료폰에 대한 민원으로 모두 9백70건, 10.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이는 지난해 번호이동성제 실시와 함께 각 이동통신사들이 ‘고객 빼앗기’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가입자에게 무료폰을 약속한 다음 이를 통화요금에 부과시키는 등 무분별한 영업을 펼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 업체별로 분류되기 시작한 2003년 하반기 이후 2005년 8월말까지 이동통신사별 민원 건수를 살펴보면, SKT는 6천6백5건(34.9%), KTF가 5천4백40건(28.8%), LGT가 4천8백24건(25.5%), KT-PCS가 2천36건(10.8%) 순이었음.

* 2005년 8월말 기준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은 SKT 51.01%, KTF 32.47% (KT-PCS 포함), LGT 16.52%임. 는 KTF에 포함됨.

<표3> 이동통신사별 발생 민원 건수 추이	(단위:건)

구 분	2003 하반기	2004	2005.8 현재	합 계
SKT	554(43.6%)	2,816(35.4%)	3,235(33.4%)	6,605(34.9%)
KTF	397(31.2%)	2,514(31.6%)	2,529(26.1%)	5,440(28.8%)
LGT	236(18.6%)	1,910(24.0%)	2,678(27.7%)	4,824(25.5%)
KT-PCS	84(6.6%)	719(9.0%)	1,233(12.7%)	2,036(10.8%)
합 계	1,271(100%)	7,959(100%)	9,675(100%)	18,905(100%)

(자료 : 통신위)

= 사업자별 민원 유형도 전체 민원 유형별 건수와 마찬가지로 부당요금, 명의도용, 부당가입, 통신품질에 관한 민원 순이었음.

= 이 기간 사업자별 통신품질에 관한 민원은 SKT가 3백11건, KTF가 3백2건, LGT가 2백23건, KTF-PCS가 94건으로 집계됐음. 또한 올해 무료폰 관련 민원은 LGT가 4백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KTF-PCS도 2백37건에 달했고, KTF 206건, SKT 127건 순이었음.

<소보원 관련>

■ 소보원의 민원 유형과 특징도 통신위 민원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특히 소보원은 지난 6월말 ‘이동전화서비스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벌여 연도별, 유형별, 사업자별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표4> 이동전화서비스 민원 유형별 건수 추이 (단위:건,%)

구 분	민 원 유 형						합 계
	부당요금	명의도용	통화품질	미성년자	이중가입	기타
2003	269(51.5)	70(13.4)	13(2.5)	22(4.2)	2(0.4)	146(28.0)	522(100.0)
2004	297(52.0)	113(19.8)	34(5.9)	26(4.6)	16(2.8)	85(14.9)	571(100.0)
2005 6월말	259(64.3)	75(18.6)	17(4.2)	12(3.0)	7(1.7)	33(8.2)	403(100.0)
합 계	825	258	64	60	25	264	1,496

(자료:소보원)

■ 올들어 상반기까지 총 4백3건의 민원중 부당 요금 관련 민원이 2백59건으로 64.3%를 차지했으며, 명의도용이 75건(18.6%), 통화품질 불만이 17건(4.2%), 미성년자 계약이 12건(3.0%)의 순이었음.

■ 사업자별 민원 유형도 전체 민원 유형별 건수와 마찬가지로 부당요금, 명의도용, 통신품질, 미성년자, 이중가입에 관한 민원 순이었음.

= 이 기간 사업자별 민원 건수는 SKT가 4백98건, LGT가 4백12건, KTF가 3백90건, KTF-PCS가 82건으로 집계됐음.

<표5> 이동통신사별 발생 민원 건수 추이(단위:건,%)

구 분	2003	2004	2005.6월말현재	합 계
SKT	190(36.4)	183(32.1)	125(31)	498
KTF	130(24.9)	176(30.8)	84(20.8)	390
LGT	133(25.5)	148(25.9)	131(32.5)	412
KT-PCS	1(0.2)	35(6.1)	46(11.4)	82
기 타	68(13.0)	29(5.1)	17(4.3)	114
합 계	522	571	403	1,496

(자료:소보원)

= 올들어 상반기까지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LGT가 부당요금 민원중 가장 많은 93건을 제기 당해 이 부문 35.9%를 차지했으며, SKT는 명의도용중 최다인 36건의 민원을 일으켜 이 부문 48.0%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음.

= 뿐만 아니라 부당요금 관련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LGT는 단말기 무료제공으로 34건(80.9%)의 민원을 야기시켰으며, SKT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민원38건(38.0%), 과다요금청구 민원 38건(32.5%)의 대상이 됐음.

■ 이처럼 민원의 증가와 함께 민원의 평균처리소요기간도 2003년 12.3일에서 2004년 14.8일, 2005년 6월말 현재 17.65일로 해가 갈수록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2005년 6월말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별 민원처리소요기간은 KTF가 14.35일로 가장 짧았으며 LGT는 16.97일에 지나지 않은 반면, SKT는 무려 20.15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음.

■ 이와 관련, 통신위 관계자는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를 정도로 커졌고, 그에 따라 민원도 증가했다”며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기대수준 또한 높아져 민원이 다양화된 만큼 그에 맞는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 소보원 관계자도 “지난해 번호이동성 실시로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유동이 심해졌다”며 “사후 ‘나 몰라라’하는 업체들의 무분별한 영업을 자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음.

= 서혜석의원은 “시장의 건전한 성장은 이용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서비스에서 비롯된다”며 “이동통신업체들은 민원의 원인을 미리 막는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통신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만큼 민원을 야기하는 이동통신업자들을 적절히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서의원은 또한 “현재 산재돼 있고 그 평가 및 처리 기준이 제 각각인 이동통신 관련 민원 창구를 부처간 협의와 공조를 통해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내 상설 협의 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덧붙였음.